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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사 - 자동차등록 강의 - 대한행정사협회 대전강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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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업무가 중요한 추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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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업무가 중요한 추가이유

작성자: 오복사

조회: 10431 등록일: 2018-11-28

첨부파일:

온라인중고차매매.jpg(546.4KB)Download: 12

<table width="675" align="center" class="center"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_width="675"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15433985176080.jpg" style="width:675px;"><div id="#community_caption">▲자동차등록</div></td></tr></tbody></table>국토교통부에서 10월 25일부터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을 허가 하기로 해서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중고차이전 은 필수로 중개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업무를 하시는 행정사분들 중 일부는 개인택시, 지입차, 개인용달,개별화물차 등등 매매나 중개,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 등을 병행하여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제법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이 성행해지면 매매계약서와 이전등록은 모두 이들의 차지가 될 지도 모릅니다.자동차분야에 좀 더 분야를 넓혀 단순히 등록서류를 작성하는 것다 더 큰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10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10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10월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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