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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약국매매

작성자: 코리아

조회: 6839 등록일: 2021-03-12

첨부파일:

1614944701697.png(16.9KB)Download: 8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387"><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16155500256071.png" width="387"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 약국개설 
약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개업을 하려면 상권분석과 시장조사를 하고, 신규장소에 개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인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 약사법개정
<a href="tel:2019">2019</a>년 7월 16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폐업후 개업 절차에 지위승계 신고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양도인의 폐업과 양수인의 개업으로 나누어졌던 업무가 
지위승계라는 절차로 일원화 된 것입니다.
양도인이 폐업 서류를 양수인이 개설 서류를 접수하던 것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위승계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수수료도 기존 개설 10,000원에서 지위승계는 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지위승계 서류
"약국개설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 처음 시행시인 <a href="tel:2019">2019</a>년에는 보건소에 따라 기존방식대로 폐업후 개설을 진행하는 곳과 
바뀐 지위승계로 진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 현재는 기존방식대로 양도인의 폐업과 양수인의 개설로 진행되는 방식과 
양도인과 양수인이 하나의 서류에 작성하는 지위승계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 지위승계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것과 양도인의 처방전을 양수인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 따라서 
사전에 상담 및 담당보건소 담당자와 개설관련 문의를 통해 방식과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위승계 사례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를 통해 양수인의 개설등록증과 요양기관 기호가 미리 나와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 양수인의 개설등록증이 미리 나오게 되면 양도인이 청구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보건소와 심평원에 문의를 했는데 두 군데 모두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만약 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약국이전에 따른 사업장 중개는 물론이고 
(개업공인중개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행정사이므로 대리로 신규등록신청이나 지위승계 서류까지 대리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약국개설이나 이전등록 및 오픈 시 문제없이 개설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 개설 및 지위승계 문의
전국어디서나 네이버검색
코리아행정사 코리아부동산 
<a href="tel:023091311">02 309 1311</a> 
<a href="tel:023572700">02 357 2700</a> 
카톡 koreavis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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