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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사 - 자동차등록 강의 - 대한행정사협회 대전강의장

자동차저당권설정방법-오복사

2018년 서울시 각구청별 자동차 등록현황-성동구

자동차등록업무가 중요한 추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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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설정방법-오복사

작성자: 오복사

조회: 9440 등록일: 2019-03-12

자동차 저당권설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img width="387" height="294" class="_photoImage" id="MjAxOTAzMTJfMjc4/MDAxNTUyMzc0MzIzMDky.Nlag6WHBvQ9A10oPikb-Kq4GW1T0MaczCFYd1A1HBtwg.JjCu5RW1reZP--Jd9dJsNzSEwfvuKYugvth1RonTKVcg.JPEG.3350701/%EC%9E%90%EB%8F%99%EC%B0%A8%EB%93%B1%EB%A1%9D%EC%98%A4%EB%B3%B5%EC%82%AC.jpg" style="border-color: rgb(0, 0, 0); cursor: pointer; rheight: 294.36px; rwidth: 387px;" alt="" src="https://blogfiles.pstatic.net/MjAxOTAzMTJfMjc4/MDAxNTUyMzc0MzIzMDky.Nlag6WHBvQ9A10oPikb-Kq4GW1T0MaczCFYd1A1HBtwg.JjCu5RW1reZP--Jd9dJsNzSEwfvuKYugvth1RonTKVcg.JPEG.3350701/%EC%9E%90%EB%8F%99%EC%B0%A8%EB%93%B1%EB%A1%9D%EC%98%A4%EB%B3%B5%EC%82%AC.jpg"> 1. 자동차저당의 의의 0  민법상 자동차는 동산이므로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담보로 하려면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수익하면서 담보하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생겼다. 0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1993년제정)이 생겨 자동차를 사용, 수익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동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의한다(2륜자동차제외). (동법제2조) 0 자동차의 저당에 관하여는 자동차등 저당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제7조, 제10조) 2. 자동차저당권 설정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시청,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관할로 바뀌었다. 3. 자동차저당권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저당권설정 등록 신청서(차량소유주, 채무자작성)(3) 저당권설정계약서(4) 채무자,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5) 위임시 추가서류    0 위임장 (채무자, 차량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0 채무자,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0 수임자의 신분증사본(6) 비용    0 수입증지    * 설정금액 0.4%   0 등록세    * 설정금액 0.2%   0. 인지 1000원   0  채권자 등록면허세 20,000원 <img width="414" height="284" class="_photoImage" id="MjAxOTAzMTJfMTc0/MDAxNTUyMzc0Mzc0ODkz.LXfwN2GxPVP1viWgjyH5PuAArzNBnsvXItw9B9UD-Ngg.1Jo_uVlQdmJOSke0o3iPUdlgu5l9TMfUuZmlMpeOYPwg.JPEG.3350701/%EC%9E%90%EB%8F%99%EC%B0%A8%EB%93%B1%EB%A1%9D.jpg" style="border-color: rgb(0, 0, 0); cursor: pointer; rheight: 284.05px; rwidth: 414px;" alt="" src="https://blogfiles.pstatic.net/MjAxOTAzMTJfMTc0/MDAxNTUyMzc0Mzc0ODkz.LXfwN2GxPVP1viWgjyH5PuAArzNBnsvXItw9B9UD-Ngg.1Jo_uVlQdmJOSke0o3iPUdlgu5l9TMfUuZmlMpeOYPwg.JPEG.3350701/%EC%9E%90%EB%8F%99%EC%B0%A8%EB%93%B1%EB%A1%9D.jpg"> 4. 자동차저당권설정 계약서 샘플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medium medium 1.98pt; border-style: none none double; border-color: currentColor current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03.92pt; height: 25.2pt;">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td></tr></tbody></table>      저당권자(채권자) 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는 당사자 간에 있어 년 월 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는 일금 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1. 금 원을 년 월 일까지2. 금 원을 년 월 일까지(이하생략)제2조[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가 제1조에 의한 할부금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였을 때는 할부변 제의 이익을 잃고 즉시 남은 채무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한다.제3조[저당권의 설정] 채무자는 제1조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시의 자동차에 대 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등록번호 : 2. 차대 형식(년식) :3. 차대 번호 :4. 원동기 형식 :5. 차량의 주소지 :제4조[채권자의 승인] 위 자동차를 이전등록, 임대할 경우는 채권자의 승인을 얻는다.제5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또는 이 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을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에 관계없이 즉각 채무를 전액 변제하게 할 수 있다.제6조[경매대금의 변제충당] 저당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말소의 청구가 있었을 때 채권자는 변제 기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당 자동차의 경매대금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한다.제7조[이하 단서 등]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는 각 1통을 보관한다.년 월 일  저당권자(채권자) 주소 : 성명 : (인)저당권설정자(채무자) 주소 : 성명 : <img width="330" height="192" class="_photoImage" id="MjAxOTAzMTJfMjMz/MDAxNTUyMzc0NDk0OTM1.N4BIK3jSS0WcIam_LkoxBnAVGqUelT9aK6f1XRa3G3Ag.AhMJx9amVg5hdjXkg9lNI4dK33LROJK36rCzDjTaJGIg.JPEG.3350701/%EC%9E%90%EB%8F%99%EC%B0%A8%EB%93%B1%EB%A1%9D%EB%8C%80%ED%96%89%EC%97%85%EB%AC%B4.jpg" style="cursor: pointer; rheight: 192px; rwidth: 330px;" alt="" src="https://blogfiles.pstatic.net/MjAxOTAzMTJfMjMz/MDAxNTUyMzc0NDk0OTM1.N4BIK3jSS0WcIam_LkoxBnAVGqUelT9aK6f1XRa3G3Ag.AhMJx9amVg5hdjXkg9lNI4dK33LROJK36rCzDjTaJGIg.JPEG.3350701/%EC%9E%90%EB%8F%99%EC%B0%A8%EB%93%B1%EB%A1%9D%EB%8C%80%ED%96%89%EC%97%85%EB%AC%B4.jpg"> 오복사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29,해광빌딩201호 02-309-1311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저당권설정 - 오복사 - 은평구행정사 <div class="post_footer_contents"><div class="wrap_tag"><div class="_param(true|false|2)" id="tagList_221486447318" style="cursor: default;"><a class="item pcol2 itemTagfont _setTop" href="https://blog.naver.com/PostListByTagName.nhn?blogId=3350701&logType=mylog&tagName=%EC%9E%90%EB%8F%99%EC%B0%A8%EB%93%B1%EB%A1%9D%EB%8C%80%ED%96%89%EC%A0%84%EB%AC%B8"><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s-zoom: 1; opacity: 1;"></div></a></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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