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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작성자: 코리아

조회: 60 등록일: 2023-09-22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div><br></div><div></div><div><br></div><div>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일종의 행정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div><div><br></div><div>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div><div><br></div><div>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 건설공사, 건설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쟁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사. 조정하여 해결하고 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div><div><br></div><div>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div><div><br></div><div></div><div><br></div><div>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div><div><br></div><div>② 삭제  </div><div><br></div><div>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div><div><br></div><div></div><div><br></div><div>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div><div><br></div><div>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div><div><br></div><div>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div><div><br></div><div>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div><div><br></div><div>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div><div><br></div><div>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div><div><br></div><div></div><div><br></div><div>■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div><div><br></div><div></div><div><br></div><div>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div><div><br></div><div>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div><div><br></div><div>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div><div><br></div><div>4.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div><div><br></div><div></div><div><br></div><div>■ 처리기간 제74조</div><div><br></div><div>(처리기간) </div><div><br></div><div>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div><div><br></div><div></div><div><br></div><div>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조사 및 의견 청취 제75조 </div><div><br></div><div>(조사 및 의견 청취)</div><div><br></div><div>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div><div><br></div><div></div><div><br></div><div>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건설분쟁조정서의 효력 제78조 (조정의 효력 등)</div><div><br></div><div>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③ 당사자가 제77조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div><div><br></div><div>④ 제3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건설분쟁조정의 효력은</div><div><br></div><div>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어서</div><div><br></div><div>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있고, 건설분쟁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건설분쟁, 건설공사, 건설공사용역 분쟁</div><div><br></div><div></div><div><br></div><div>상담 010 9807 1311 ☎️ </div><div><br></div><div>02 309 1311 ☎️ </div><div><br></div><div>카톡 아이디 koreavisa1 </div><div><br></div><div>홈피 www.공인행정사.한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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