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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의료법인

작성자: 오복사

조회: 7390 등록일: 2019-07-04

첨부파일:

간판법인설립공장등록.jpg(241.2KB)Download: 2

<table width="675" align="center" class="center" id="community_image"><tbody><tr><td><img _width="675" _height="494"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_width: 511px; _height: 454px;"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notice/15622143791533.jpg"></td></tr></tbody></table><img width="56" height="56"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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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hapes="_x203689992">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text-indent: -5pt; margin-right: 62.8pt; margin-left: 62.5pt; -ms-text-autospace:;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o:p></o:p>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o:p></o: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0. 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6. 10. 6.>]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 [제1조의2에서 이동 <2016. 10. 6.>]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본조신설 2016. 10. 6.]제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0. 6.]제2조(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2., 2016. 10. 6.>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8. 2.>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③ 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2호의 월별 분만 실적에 따라 산출된 월평균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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